5G 망 중립성 결론 연기 왜?...통신사-시민단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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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한 5세대(5G) 이동통신 망중립성 논의 결론이 미뤘졌다. 최악의 경우 5G 주요 서비스가 출시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국제표준과 5G 스탠드얼론(SA) 상용화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5G 정책협의회가 5G 망중립성 의견 대립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사와 시민단체간 의견 대립이 격렬했다다는 후문이다.

통신사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관리형서비스로 인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시민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망중립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5G 협의회 참석자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일체의 관리형서비스를 부정하고 어떤 서비스에도 '패스트트랙'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모든 트래픽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고 어떤 트래픽도 우선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유일한 관리형서비스인 IPTV 존재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형서비스란 통신사 관리를 통해 전송품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망 중립성 예외다.

5G 협의회를 통해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했던 통신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5G 네트워크를 차선 구분하듯 여러 개로 쪼개는 것으로 성격이 다른 많은 단말을 수용하기 위한 5G 핵심 기술이다.

수억 개 단말이나 서비스를 무질서하게 오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성격과 유형에 따라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개념이다. 자율주행차와 원격의료 등 전송품질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만 별도로 관리형서비스로 인정하자는 게 통신사 요청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관리형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통신사는 5G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5G 핵심 서비스 출시가 본격화하는 스탠드얼론(SA) 상용화 이전 망중립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SA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 5G 망중립성 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연말로 예정된 네트워크 슬라이싱 국제표준 도출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세계 사업자가 모두 사용하는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에서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

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는 연말까지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공을 위한 상세 기능을 정의한 국제표준(릴리스 16)을 제정할 예정이다. 우선, 단말별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애플리케이션별로도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표준 확정이전 국내에서도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가 연구반 등을 가동, 지속적 소통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통신사 관계자는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글로벌 5G 생태계에서 우리나라만 낙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