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문 정부 '지역산업 활성화 공약' 이행률 얼마나 되나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문재인 대통령과 일자리 현황판.
<문재인 대통령과 일자리 현황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 이행률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이 문 정부가 제시한 지역 관련 공약 가운데 지역산업 활성화 공약 49개를 선별해 공약 진척도를 분석해 본 결과 평균 이행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정책과 적폐청산에 치우쳐 국가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진척도는 추진 일정과 세부 사업 진도를 파악한 후 여기에 지역산업 전문가 평가를 더해 5단계로 나눠 분류했다. 공약 이행이 어렵거나 관련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는 0%, 공약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예타 신청 등 준비 중이거나 이행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태는 1~20%로 구분했다. 예타가 면제되거나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세부 사업을 시작한 사업은 21~50%로 설정했다. 정부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약 내 핵심 사업을 수행하거나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간 사업은 51~70%, 핵심 사업을 거의 완료한 공약은 71% 이상으로 잡았다.

이 같은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활성화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교수와 기업인 등 전문가 평가를 더해 49개 지역산업 활성화 공약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행률은 29.2%로 집계됐다. 49개 가운데 88%를 차지하는 43개 공약 이행률이 50% 이하였다. 1~20% 단계에 머문 공약이 절반에 육박하는 23개로 가장 많았고, 무산됐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된 공약도 5개나 됐다. 71% 이상 높은 이행률을 보인 공약은 단 2개에 그쳤다. 51% 이상 진척도를 보인 공약도 6개에 불과했다.

지역 산업 전문가들은 “대선 지역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정부는 북핵 위기와 적폐청산 등 정치·사회적으로 굵직한 이슈와 최저임금을 비롯한 경제 이슈가 많아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은 주요 어젠다로 부각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광주 CT연구원과 울산 해양플랜트연구원 무산

무산됐거나 진도가 거의 나가지 못한 공약으로는 광주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울산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 대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충북 '미래첨단 농업융복합단지 조성', 경북 '동해안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등도 이행률이 저조한 공약에 속한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충북 공약은 예타 사업에서 두 번씩 고배를 마셨다. 울산과 전북 공약은 중복성 논란으로 예타에서 제외됐거나 중앙 부처의 반발에 부딪혀 실현이 어려운 상태다. 경북 공약은 최근 지열발전으로 인한 포항지진 사고와 연관돼 중앙 부처는 물론 지역에서도 관심 밖으로 밀렸다.

소수지만 이행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공약으로는 부산의 해운항만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전북의 5대 스마트팜을 비롯한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충남의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해양 기반 라이프케어 단지 조성과 힐링산업 육성' 등이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해 설립해 운영을 시작했고, 농생명밸리는 스마트팜 혁신도시 지정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해양라이프케어단지와 힐링산업도 정부 R&D 공모 선정되는 등 국비 확보가 순조로운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 공약 수립에 참여한 한 대학 교수는 “지역공약은 지역 민심과 지역 산·학·연·관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 상당수 공약이 다른 지역과 중복되거나 중앙 정부가 지원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민심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분석했다.

◇동남권 46%로 최고, 대경권은 17%로 최저

권역별로는 동남권 공약 이행률이 평균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은 27%, 충청권은 21%, 대경권(강원 포함)은 17.2%로 나타났다.

동남권은 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비롯해 부산 문현·센텀·영도, 경남 진주 등 혁신도시 활성화 성과가 비교적 두드러졌다. 반면 대경권은 섬유산업 고도화, 폐광지역 활성화 등 지역산업 공약 대부분의 이행률이 20%를 밑돌았다.

고영삼 동명대 교수는 이 같은 지역 차이를 “정권이 교체된 데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동남권 3개 지자체장도 친 정부 인사로 교체돼 지자체장이 지역 산업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선 것이 주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지역산업 활성화 관련 공약을 △기존 산업 고도화 △지역 신산업 육성 △혁신도시 활성화 3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역산업 활성화 공약은 기존 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 평균 35%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결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 활성화 공약은 평균 30% 진척도를 보였다. 다만 신산업 육성 정책 이행률은 평균 17%에 불과해 새로운 사업이 상대적으로 소외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역산업 활성화 공약 이행 단계와 분포도>

표2 <광역권별 공약과 이행률>

표3 <지역산업 활성화 분야별 공약과 이행률>

[이슈분석] 문 정부 '지역산업 활성화 공약' 이행률 얼마나 되나
[이슈분석] 문 정부 '지역산업 활성화 공약' 이행률 얼마나 되나
[이슈분석] 문 정부 '지역산업 활성화 공약' 이행률 얼마나 되나

전국부 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