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선 지역공약 이행률 전반적으로 낮아

지역산업 활성화 공약을 포함해 대선 지역 공약 130개 전체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공약 이행률은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과 전남 공약은 대부분 장기 과제가 많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충청 공약도 무산되거나 추진에 난항을 겪는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각 지역 대선 공약 작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전체 공약 이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수도권은 인천을 제외하고 공약 사업 이행이 더디다. 경기 제2판교 테크노밸리 1구역 부지조성 작업을 완료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는 사업이 없는 상태다. 대부분이 타당성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 특별법을 건의하거나 산업단지 조성 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 수준에 그쳤다.

충청권은 충청남북도 공약 이행률이 낮은 반면 대전시와 세종시 몇몇 공약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세종 공약은 행정중심도시 완성과 고속도로 건설 등에서 진척을 보여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이전을 마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이전 예정이다. 국회 분원 설치만 남겨뒀다.

대경권은 대구 산업선철도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에 포함됐고, 2021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한 서대구 고속철도역 기공식이 지난달 열렸다.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6월에 준공한다. 경북도청 부지에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국비 1000억원을 확보한 것도 성과다. 반면 미래형자율주행차 R&D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사업 등은 예타를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동남권은 부산시는 북항재개발, 혁신도시 클러스터, 해운업 지원 공사 설립 등 여러 공약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산형 스마트청년 일자리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개별 추진하는 세부 사업에 녹아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시와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하는 국토부 간 대립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원전해체연구소를 접경 지역에 유치했고 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원 설립은 지난해 말 타당성 연구 조사에 들어갔다.

경남의 상당수 공약은 기존 사업 연장선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호남·제주권은 광주 인공지능(AI) 중심 창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전체 사업 규모를 줄이기는 했지만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전남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과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은 진척이 없고 스마트혁신밸리 조성과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등은 이제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예타 면제를 요청하는 단계다.

제주는 해군이 제소한 강정마을 구상권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는 성과를 도출했고,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향한 과제는 대부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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