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국 경쟁당국이 매년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3일 간린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진행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양자협의회 개회사에서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 최대 화두이자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MOU를 교환하고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워크숍, 연구 협력 등 기술 협력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등을 약속했다. 상대방의 중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활동 통보, 입법 과정 경쟁법 관련 의견 교환, 상호 관련된 사건 조정·협력도 함께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과 고위급 뿐 아니라 실무급 양자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