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용품 안전 시험 '민간 시험기관'에 개방...다양한 기관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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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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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용품안전제도 가운데 제품 시험을 민간 시험 기관에 개방한다. 현재 주요 비영리 시험인증 기관만 참여하는 KC 안전인증 제품 시험을 영리 시험 기관에도 허용해 경쟁 가능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제품 시험을 둘러싸고 시험인증 기관 간 경쟁을 관리할 방안도 나와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C 안전인증 가운데 제품시험 분야를 민간 시험 기관에 개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관련 시험인증 기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 달 안으로 확정, 8월에 실행할 계획이다.

KC 인증은 13개 법정의무인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이다. 안전·보건·환경·품질 관련 인증을 단일화했다.

국표원은 전기용품 대상 KC 안전인증 가운데 제품시험 분야에 한정해 민간 시험 기관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이전에 대상 제품 모델별로 시험인증 기관으로부터 KC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 안전성을 증명한다.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비영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제품 시험과 공장 심사를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제품시험 분야에 한해 민간 시험 기관에도 개방하겠다는 취지다.

국표원 관계자는 “민간에 있는 국내 중소 시험 기관도 제품 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비영리 시험인증 기관과 자율 협약을 맺어 안전인증 업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KC 안전인증 분야 규제를 완화해 시험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제품 시험이 다양화되면 기업 편의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KC 안전인증 가운데 공장심사 분야를 개방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증은 국가 경쟁력의 일환으로 보되 시험에 한해 기업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KC 인증까지 개방하는 것은 국내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은 시험 기능을 민간 영리법인까지 개방하는 것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가 바뀌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인증 기관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안전규격인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인증을 획득한 기관 등 수백 곳이 되는 민간 시험 기관도 KC 안전인증 제품 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시험인증 업계에서는 공장인증까지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서비스 개방으로 기관 간 경쟁을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시험인증 기관 관계자는 “주요 시험인증 기관이 KC 제품 시험에 인력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민간 시험 기관과도 경쟁해야 한다”면서 “시험인증 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