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게임장애 국내 도입 컨트롤타워 역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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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게임장애 국내 도입 컨트롤타워 역할 한다

국무총리실이 게임장애 질병코드 컨트롤타워로 나선다. 민관협의체 구성을 지시하면서 게임장애 국내 도입 과정에서 부처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한다. 총리실은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장애 질병 등재와 관련해 “국내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와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상의 합리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총리실이 적극 개입해 게임장애 국내 도입 과정을 제어·중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총리실은 간부회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게임장애 국내 도입에 대한 부처 간 갈등 심화와 업계 우려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자마자 복지부 중심으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장애 질병 지정을 둘러싼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움직임이었다.

게임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 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KCD 조기 등재 등 목적성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하면 문체부가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문체부는 앞으로 게임장애 국내 도입 반대 의견을 계속 개진할 방침이다.

게임장애 질병 지정 문제가 이처럼 부처 간 대결 양상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총리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 총리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놓고 문체부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관계 부처는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체부와 복지부 관계 차관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KCD는 통계청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한다.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의 발효는 2022년 1월이기 때문에 KCD 개정은 2025년에나 가능하다.

이 총리는 “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지 않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준비 기간에 관계 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