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사교육비 29만원?' 통계 신뢰도 높이려면 지역 특성 고려해야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학급별 1인당 사교육비 증가 추이. 자료=교육부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학급별 1인당 사교육비 증가 추이. 자료=교육부

정부가 신뢰도 높은 사교육비 통계를 내놓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종석 한신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정부는 1인당 사교육비가 평균 29만 1000원이라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으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탄을 받았다.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까지 일괄적으로 포함하다보니 숫자가 낮아진 탓이다.

현 통계는 1500여개 학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뤄진다. 숫자 자체는 조사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여러 특성을 변수로 반영한 통계가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모든 학생 사교육비의 전체 평균을 발표하는 식으로는 결과 해석이 어렵고 정책 활용도도 적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지역별 가구소득과 사교육 기관, 학생 수,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교과 등 지역 특성을 변수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를 주요 내용으로 발표하고 학교급별과 지역별 결과를 따로 산출해 사교육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