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수단으로 융자형 R&D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영현 KISTEP 성장동력사업센터장은 29일 발행한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이슈 페이퍼에서 기업 R&D 책임성 제고, 재원 선순환 구조 확보 수단으로 융자형 R&D사업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민간에서는 R&D·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목소리가 높다. 반면 기술혁신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거나 한계기업 연명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KISTEP은 문제 해결 수단으로 융자형 R&D사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명목으로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선호도가 높지만 규모가 축소됐다.
진 센터장은 R&D 초기 단계 사업은 출연으로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사업화 단계 사업은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의 R&D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제언했다. 기술 개발 초기 시장실패를 출연금으로 보완하고 높은 기술 성숙도 단계에서 융자형 지원을 제공하는 그림이다. R&D 예산 사용에 있어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환 자금 재융자를 통한 R&D자금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 사업과 같이 일정 기간 거치 후 분할상환으로 운영할 경우, 거치기간 후부터는 정부에서 매년 투입하는 자금에 상환된 자금을 추가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일정 비율 미상환을 고려해도 상환 자금을 100%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경우 상환금이 누적되어 점차 융자 규모를 늘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년 10억 원 출연,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자율 0%, 사고율 10% 가정 시 9년 후 90억 투자(출연) 대비 131.04억원 운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진 센터장은 “기업 R&D자금 지원을 모두 융자형 지원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지만 R&D 및 사업화 활동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출연형태와 융자형태로 운영하는 사업 간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반 사항으로는 정부가 일정 사고율을 감수하고 정부 출연을 통한 종자 자금 마련과 상환액 재융자를 통한 자금 순환·확대 구조 마련, 정부 자금 회수 후 민간 금융권 연계, 출연 대비 인센티브 구조 확보 등 세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센터장은 “센터자은 “기술개발은 성공 시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권 일반 담보 대출 사고율보다 다소 높게 책정돼야 한다”면서 “매년 정부 출연으로 종자 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상환된 자금을 전액 재투자해 순환, 사업 확대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