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조건부 존치할 것을 국회에 권고한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한 2019년 기금평가 결과를 2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23개 기금을 평가한 결과 21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 기여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일몰 예정(2022년)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22년까지 조건부 존치하고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사업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6개 기금 11개 사업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20개 사업은 성과지표 보완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무원연금기금 등 39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사회보험성기금(4개)은 82.9점을 기록해 사업성기금(29개) 70.4점, 금융성기금(6개) 69.5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기금 주체별로 공무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우수한 운용 성과로 2년 연속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 국민연금기금은 '보통' 등급을 받아 지난해(양호)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정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참고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자산운용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