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발족 "5G 주파수 추가 확보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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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 명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 명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정책자문위원회를 가동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법률, 행정, 경제, 기술 등 각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전파정책자문회의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격월 주기로 지속 운영된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 관련 정책 수립 △전파법령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고도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1차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전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상용화 이후 전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5G+ 전략 후속으로 5G 주파수 추가 확보, 융합서비스 주파수 발굴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