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평가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맡기는 현행 예비인가 심사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국회의 추가 규제 완화 논의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제도 개선 여지도 남겼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 발표 행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대주주 적격성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산업자본 특히 IT 주력업체들한테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기존 인터넷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지분 보유 최대한도인 34%까지 지분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처벌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특례법을 개정하면 산업자본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자”면서 “금융위가 어떤 입장을 밝힐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예비인가 심사를 탈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 아는 것처럼 두 곳이 다 그만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 방식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준비를 잘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