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銀 민간심사 방식 유지"…추가 규제 완화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평가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맡기는 현행 예비인가 심사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국회의 추가 규제 완화 논의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제도 개선 여지도 남겼다.

최종구 "인터넷銀 민간심사 방식 유지"…추가 규제 완화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 발표 행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대주주 적격성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산업자본 특히 IT 주력업체들한테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기존 인터넷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지분 보유 최대한도인 34%까지 지분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처벌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특례법을 개정하면 산업자본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자”면서 “금융위가 어떤 입장을 밝힐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예비인가 심사를 탈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 아는 것처럼 두 곳이 다 그만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 방식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준비를 잘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