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주요 의제는? 5G 시대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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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주요 의제는? 5G 시대 규제 개선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가 가동된다. 지난해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글로벌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불과 규제 집행력 확보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 기여했다.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가 올해 어떤 성과를 도출할 지 관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제1기 활동 종료 이후 6개월여 만에 제2기 협의회를 재가동한다.

방통위는 5G 시대에 맞도록 규제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 1기에서 중점 논의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제2기 협의회 중점 추진 의제는 규제체계 개선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인터넷 관련 사후규제 체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규제체계가 과거 중심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새로운 5G 시대에 맞도록 규제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기 협의회는 제1기 협의회가 논의했음에도 구체적 대안을 발굴하지 못한 의제를 추가 논의한다. 의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망 이용대가를 비롯한 제로레이팅, 대·중소 사업자 상생협력 방안,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해소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될 전망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인 인터넷 상호접속료 문제는 의제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가통신사업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제2기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지만,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 도입이 국내 중소 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2기 협의회도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