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소비자 부담 완화 1안 vs 한전 적자 줄이는 3안 저울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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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이 지난해처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1안과 누진제를 없애는 3안 선택을 놓고 이달 결론을 낼 전망이다. 사실상 누진제를 두 단계로 축소하는 2안은 논의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누진제 개편안 세 안을 놓고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박종배 누진제 TF 위원장이 TF에서 마련한 세 개안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것, 2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3안은 연중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안이다.

박 위원장은 주택용 누진제 개편 논의와 관련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패턴이 안정적이었지만 지난해 8월 폭염으로 가장 요금율이 높은 누진 3단계 전력소비가 41.3%에 달했다”며 “기후 변화와 함께 가정내 냉방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력소비 변화가 누진제 개편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소비자 대표로 나선 송보경 E컨슈머 대표와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1안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안을 적용할 경우 1600만 가구가 1만원 안팎 할인 혜택을 받아 혜택 가구수가 많고 2안이나 3안을 적용할 경우 전력 다소비 계층에 할인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다.

실제 지난해 폭염을 기준으로 1안이 1600만가구가 할인혜택을 받는 반면 2안은 600만 가구. 3안은 전기를 많이 쓰는 88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박인례 대표는 “여름철 냉방기 사용은 이제 에너지 과다소비가 아니라 생필품이자 필수소비가 됐다”며 “전력은 보편 서비스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누진제 1안 적용으로 인한 한전 적자에 대해선 국가재정으로 지원할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전 소액주주 모임을 비롯한 공청회 참가자는 한전은 주주 참여로 구성된 주식회사로 누진제로 인해 적자를 봐선 안 된다며 3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한경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소비자 각자가 전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3안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전기를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선 한전이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한전은 하반기 중 정부와 협의 전기요금 원가구성을 공개하고 점차 도·소매가격을 명확히 게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