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14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 파행을 빌미삼아 야당과 상의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말이 국회정상화 협상타결의 마지노선”이라며 “분명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어떤 방식이 됐든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충족할 수 없지만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도 바른미래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면서 “끝내 민주당과 한국당이 두 거대양당의 대립으로 협상타결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는 의지의 문제로 양당이 국회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본질에서 벗어난 작은 사안들은 뒤로 물리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며 “우리당은 각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점검에 이미 착수한 상태로 6월 임시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여당이 릴레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감한 사항을 독단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원내대표는 “요즘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틈을 타서 정부·여당이 소관 상임위원별로 릴레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다”며 “말이 좋아 정책협의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현안들을 야당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됐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 기업 상속 공제요건 완화, 주세개편, 자영업자 실업부조, 버스사업장 임금지원 등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며 “급기야 어제는 전국의 이장과 통장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도록 돼 있는 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최소한 국회와 전국자치단체협의회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우리당의 김중로, 권은희, 정병국 의원은 이·통장의 근본적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는데 작년 2019년도 예산심사 때 기재부가 반대해서 인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훈령을 개정해 수당을 인상하기로 이미 결정한 것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것처럼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처사가 한심하다”며 “국회파행을 빌미삼아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민주당의 총선 선거운동을 사실상 돕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추진, 각종 SOC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국회 내에서 따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