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정보통신포럼]ICT 특별법 개정...양자 성장동력 확보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식 및 美 허드슨연구소 허먼 박사 초청 특별대담이 1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노웅래 국회 과기정위원장, 아서 허먼 미 허드슨연구소 박사 등 주요인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국회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기술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 개정을 추진, 우리나라 양자정보통신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지난해 정부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좌절로 침체에 빠진 양자 산업계가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국회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포럼을 창립, 양자 협력체계도 구축될 전망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 첫번째), (왼쪽 세번째부터) 아서 허먼 QAI 의장, 이영상 율촌 변호사, 김성태 의원, 김명준 전자통신연구원장이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식에서 대담하고 있다.

◇ICT 특별법 개정으로 재도전

국회가 'ICT 특별법 개정' 카드를 꺼낸 건 양자 산업 지원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기보다 기존 ICT 특별법에 양자정보통신 개념을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열자는 아이디어다.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양자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2017년 양자정보통신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최종 탈락했다. 정부 대규모 지원 계획이 무산된 것도 아쉬웠지만 과제 논의 과정에서 물리학계와 산업계 간 대립과 갈등이 불거진 게 뼈아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은권 의원 법률안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ICT 특별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개원 이전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과 제1 야당이 합의해 발의하는 법안인 만큼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 및 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과 서비스만 정의에 포함돼 있다. 양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지원, 산업클러스터 육성, 양자 기반 네트워크 구축 등 과제는 ICT 특별법 각론에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률을 개정하고 신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미 상용화를 이룬 기술에 대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일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올해 정부 지원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절대금액은 매우 적은 규모”라면서 “포럼 창립을 계기로 정부가 훨씬 많은 양자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자정보통신포럼, 분열된 양자 생태계 봉합 역할 기대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식에서는 '건전한 협력 생태계 창출'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나왔다. 양자 생태계 분열을 치유하고 굳건한 중심 역할을 포럼이 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정부 사업이 한국 내 의견 조율 실패로 무산되면서 2년을 허비했다”면서 “연구개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서 허먼 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퀀텀얼라이언스 이니셔티브(QAI) 의장은 “기초 연구부터 상업화까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풀 스펙트럼'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캐나다에서는 이 같은 환경이 하나의 대학 캠퍼스 내에 조성됐는데,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출범하는 것”이라며 “창의적 연구개발, 기초연구와 상용화 조화, 규제 해소, 글로벌 표준 제정 등을 통해 글로벌 양자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은 김성태 의원·변재일 의원을 공동대표로 산학연관 대표로 구성된 개방형 운영위원회를 둔다. 또 연구 개발, 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입법지원을 전담할 전문위원회에 산학연관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 명실상부 양자 생태계 기둥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자통신연구원, 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국가보안연구소, 고등과학원, 정보통신기술협회, IT융합연구원, 울산과학기술대, 과학기술원이 참여한다.

양자정보통신 산업 육성 추진 일지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