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 심의 꼼꼼하게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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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 심의 꼼꼼하게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 부처는 모두 500조원에 이르는 지출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보다 6.2% 늘었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했다. 예산은 34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1%, 기금은 153조원으로 8.7% 각각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연구개발(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늘었지만 사회간접자본(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 심의와 관련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모두 불요불급하겠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국정 방향에 맞게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사용처가 분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면 안 된다. 가뜩이나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선심성 예산은 숙고해 봐야 한다. 정책 효과가 분명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예산 심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가장 큰 원칙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다. 국내 경제를 주도해 온 핵심 산업이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절실하다. 예산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 산업, 3대 핵심 산업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예산 역시 이 분야에 맞춰 집중 편성해야 한다. R&D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미래 산업을 위한 R&D 예산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차세대 분야 투자없이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예산 배정 기준을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