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6월 국회 소집...'개점휴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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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가 소집됐다. 자유한국당은 동참하지 않았다. 한국당이 불참하면 지난 4월 국회처럼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로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제외 6월 국회 소집...'개점휴업' 우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탄력근로, 데이터 3법 등 경제법안과 국세청장·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현안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에 가로막혀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오신환·유성엽·윤소하 외 95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었다며,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369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된다.

6월 국회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소집을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집됐다. 소집요구는 바른미래당 25명, 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당 차원이 아닌 49명이, 무소속은 2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6월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소집을 주도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6월 국회 소집요구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으나 소득이 없자, 6월 국회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타결 직전까지 갔던 여야 3당 협상이 마지막 순간 '경제청문회'에 막혀 결렬된 상황”이라며 6월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6월 국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당 차원이 아닌 의원 개별적으로 동참키로 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는 민주당 자긍심을 내놓으라는 요구이고 협상 예법에 벗어난 무례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동참했다. 다만 평화당은 국회 문을 연 뒤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를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제1야당 존재 자체를 무시한 '야합'이라며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경제청문회 개최를 정부여당이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게) 국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국회의원) 4선을 하는 동안 이런 여당은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교섭단체이자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지면 국회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국회 역시 한국당 불참으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다.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며 한국당이 복귀한 뒤에야 관련 법안이 처리됐다.

정부·여당이 공들이는 추경부터 난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다. 지난 5월 29일부로 예결위원 임기가 종료돼 공석이지만 황 위원장은 보궐로 위원장이 돼 임기가 남았다. 당장 추경 심사를 위한 시정연설(본회의)도 한국당 없이는 불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기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차등의결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등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6월 국회를 단독 소집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 한국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바른미래당이 주도한 국회 소집에 동참하는 형식을 취했다.

여당 관계자는 “우선 6월 국회를 소집한 뒤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