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현 정부, 모두 잘살게 해준단 '달콤한 거짓말...골고루 못사는 사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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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2020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2020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 정부가 골고루 모두 잘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반시장·반경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골고루 못사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첫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는 어느 한두 군데를 고쳐서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을 넘어갔다”며 “경제 정책 패러다임부터 세부 정책 하나하나까지 완전한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고서는 경제도, 민생도, 미래도 살려낼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철저하게 대안 중심, 현장 중심, 민생 중심으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고난에 빠진 민생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제 주체에게서 이 정권이 빼앗아간 자유와 자율을 다시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를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림 경제대전환위 공동위원장은 “이 정부가 경제에서 시장을 지우는 게 아닌가”라면서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지금 당장 경제대전환을 통해 민심대반전을 이뤄내지 않으면 IMF 환란보다 더 혹독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위기로 내몰리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5개 분과 민간위원장이 주제발표하고 종합토론은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복거일 소설가·사회평론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나섰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시대착오적 관치 계획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기업과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활기찬 시장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위원장 겸 총괄·비전분과를 이끌고 있는 오정근 한국ICT융합학회장도 현 정권의 경제를 '사회주의행'으로 규정하고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을 주문했다.

오 교수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를 앞세워 2004년 +18.3%, 2005년 +10.3% 등 2000년대 초반 두 자리 수의 고공 성장을 이뤘다”면서 “하지만 무상으로 제공한 교육·의료·대학 등 무상복지 시리즈, 물가개입·기업의 강제국유화 등 사회주의 경제정책 10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0%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 결과 국민 3명 중 1명은 굶주림으로 몸무게가 10㎏씩 줄고, 최저임금을 1년에 5차례 60배씩 올려도 국민이 나라를 버리고 탈출하는 파국이 벌어지고 있다고”고 진단했다.

문 정부의 무상교육과 文케어, 현금복지, 국가개입주의 경제정책이 베네수엘라형 파국을 몰고 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두 달간 분과별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거쳐 당의 경제비전과 구체적 입법방향 등을 정리·발표한다.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때 경제대전환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