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반년간 본회의 두 번...20대 국회 어쩌다가 이지경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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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여야 5당 원내대표에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회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과제가 담긴 상의 리포트를 전달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여야 5당 원내대표에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회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과제가 담긴 상의 리포트를 전달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여야는 올해 두 차례 임시국회만 열었다. 1월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지만 이는 작년 12월 국회 일정이었다. 사실상 단 한차례만 국회가 가동됐다. 이마저도 미세먼지 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 원성이 높아지자 떠밀리듯 이뤄진 일이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싸움만 한다는 국민 원성이 거세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여론까지 불거졌다.

그럼에도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양당의 대치 상황은 날로 악화됐다. 4월 말 비례대표 확대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등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폭발했다.

당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두 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극렬 반발하면서 '동물국회' '물리국회'가 재현됐다. 한국당 의원 수십여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항의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쇼크로 긴급 이송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여야정 협의체 등을 두고 1대1 만남, 교섭단체만 배석 등을 두고 신경전만 벌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한 달여간 장외투쟁을 다녔다.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은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난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취임하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이번에는 '경제청문회'가 걸림돌이 됐다.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자존심'을 운운하며 거부했다. 한국당이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경제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여당과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 속에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 역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패스트트랙으로 불거진 거대양당의 앙금이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단체가 맞물리며 논쟁을 벌이고 싸움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협치는 다른 게 아니다.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현안을 올려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