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6월 임시국회는 '추경 국회'…한국당 반발에 처리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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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6월 임시국회는 '추경 국회'…한국당 반발에 처리는 불투명

6월 임시국회는 '추경 국회'로도 불린다. 정부가 4월 말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두 달 가까이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6월 국회를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추경안 심사·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안은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한국당이 보이콧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추경 시정연설 일정(본회의)을 잡을 수 없다. 추경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할 예산결산특위의 위원장이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추경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이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그것이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경제가 어렵다는 숱한 지적에도 꿈쩍도 안하다가 이제 와서 경제가 어려우니 추경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3조 6000억원이라는 국민돈을 더 빌려쓰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4월 말 강원도 산불·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000억원 등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6월 중순이 다 되도록 추경안을 펴보지도 못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은 경기 대응을 위한 최선의 방어수단'이라며 예산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생경제 예산이 현금 살포성이 많아 '총선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올해 편성된 예비비(3조원)와 연례 불용액(매년 약 11조원)과 이월액(매년 약 5조4000억원)을 활용하면 추경 편성 없이도 6조7000억원 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급한 사업이면 우선 현재 편성된 예비비를 먼저 집행하고, 이마저 부족하면 그때 추경편성을 추진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3조6000억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연간 이자부담액만 해도 약 700억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채 발행없이 조달할 수 있는 액수인 3조1000억원 추경에만 동의하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등 재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 예비비에서 4338억원을 우선 집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추경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 없는 사업 삭감 △땜질식 추경 삭감 △본예산의 단순 수요확대 사업 삭감 △시급성 부족·끼워 넣기 사업 삭감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이 추경안 처리 전에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가 관건이다. 여당과 청와대가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추경안의 미래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