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안전 관리, 지하공간통합관리시스템 구축...4년간 기반시설 안전에 32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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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지속가능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지속가능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정부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견하는 과학적 방식으로 노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SOC 안전관리 투자에 2023년까지 민간 투자를 합쳐 32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사고가 발생한 후 관계부처가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해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년대부터 집중 건설돼 50여 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의 비율과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잠재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전체 저수지의 96%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송유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가운데 20년이 넘은 시설물이 90%를 웃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SOC 안전관리 투자는 미흡했다. 우리나라 중대형 SOC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 등은 50% 내외를 사용한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이력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유지보수 투자를 늘리고 SOC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노후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뒤에야 유지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후 SOC 생애주기 투자를 한다.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하고 2020년까지 보수·보강한다. 노후 도로와 철도, 저수시 등은 추경을 통해 개선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지난해까지 노후SOC 투자에는 연평균 3조4000억원 국비가 투입됐지만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5조원을 투자한다. 민간과 공공이 연평균 3조원 내외를 투자하는 등 매년 총 8조원을 투입한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민간이 담당하는 영역에는 세제혜택 등을 동원해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한다.

기반 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 노후도와 점검·보수 이력을 데이터화해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플랫폼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IoT와 드론, 로봇도 활용한다.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도 2023년까지 구축한다.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 전력구, 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그동안 사고가 난 후나 눈에 보일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경우에야 유지관리 투자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IoT·드론·로봇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원격 탐사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이번 대책의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지속가능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지속가능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