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R&R 재정립]<1>기초·공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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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기초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출연금 비중이 높은 데다 주어진 미션도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이라 역할과 책임(R&R) 재정립에 따른 변화가 다른 기관이 비해 크지 않았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해당한다.

실제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이미 국가표준 기본법과 같은 법령에 기관 역할·운영 내용이 규정돼 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개발 관련 정부계획에 따라 미션을 수행해 왔다.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오래전부터 고유한 저마다 독특한 역할과 기능을 유지해 왔다.

이번 R&R 재정립은 이를 더 구체화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기관별로 정립한 상위역할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 수행과 역량강화 방안 및 국가수요 연구 수행에 중점을 뒀다. 나머지는 국민안전과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공공 가치와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부가 역할로 채웠다. 민간 기업에서는 하기 어려운 거대과학 분야나 공익을 위한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가 됐다.

천문연을 예로 들면 '천문우주 연구'와 '관측 역량 확보'를 중심에 두고 '우주시대 공공사회임무'와 '천문우주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상위역할을 설정했다.

출연금 비중이 높다 보니 수입구조 포트폴리오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실제로 천문연은 출연금 비중이 90%에 이른다. 표준연과 지질연도 63%에 달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풍족한 편이다.

수입구조 포트폴리오에는 현행 유지 또는 10% 이내에서 소폭 늘려주기를 희망했다. 덕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함께하는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계획도 타 기관에 비해 수월하게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지질연의 경우 국토부 등 타 부처 과제가 많음에도 예산 이관이나 정책지정화를 거의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우연은 항공우주 분야 정부과제를 독점해 출연금처럼 사용해 왔지만 최근 정부가 이미 확보한 항공우주기술 활용 과제는 민간주도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 산업체에 넘겨주는 과제를 대신할 수 있는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다.


<표>공공·기초분야 출연연 R&R 상위역할과 주요역할

<표> 출연금 현황 및 변화 목표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