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시행 6년...제도 개선 방향에 업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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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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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간 시행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분석,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이르면 연말께 마련되는 제도 개선 방향에 업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2013년 시행됐다. 시행 후 삼성SDS, SK(주)C&C 등 대형 정보기술(IT)서비스 회사는 공공사업을 접었다. LG CNS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지정된 일부 사업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쳤다.

제도 취지는 대기업 주도 공공 SW 시장을 중견 IT서비스 기업과 중소 SW기업에 개방해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제도 시행 5년이 지나면서 개선·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초 기대처럼 중견 IT서비스 기업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악화됐다. 아이티센, 대우정보시스템 등 중견 IT서비스 업계 매출은 제도 시행 전보다 1.5∼2배가량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수년째 1%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중소 SW기업 가운데 공공 시장 확대로 성장한 사례는 거의 없다.

업계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움직였다. 정부 주도 제도 정책효과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후 공공 SW산업발전 여부와 중소 SW기업 성장기여 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이 어떻게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대형 IT서비스 기업은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역차별' 이라고 지적한다. 대형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공공 SW사업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대기업을 차별하는 역차별 제도”라면서 “공공 SW사업 참여 기회가 줄어들면서 공공 사례를 확보하지 못해 전자정부 수출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돼 일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견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을 심사·지정해 대형 공공 SW 사업 일부는 이미 대기업이 수행하고 있다”면서 “중견 IT서비스 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항을 없애 대기업과 중견 IT서비스 기업 간 상생 기회를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향후 개선안 마련 과정에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제도 시행 5년이 지나면서 시행 전후 업계 변화와 제도 목적 달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업계 의견 취합, 공유 자리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후 변화와 산업 발전 기여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업계와도 관련 내용을 공유,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