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중, 무역협상 재개에 무게 실려...'종전'까지는 먼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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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의 관심은 미국과 중국 정상간 만남에 쏠렸다. 29일 만나기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테이블에 앉아 어떤 협상 결과를 낼지가 관심사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중 정상이 합의를 못하고 두 나라의 모든 상호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말까지 1조200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미·중 양쪽 국가와 모두 교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2500억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단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협상 재개에 힘 싣는 분위기

두 정상간 만남을 앞두고 나온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긍정적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90%는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두 정상간 만남이 무역협상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시위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중국과 잘 해결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만 내놨다. 당초 예정됐던 펜스 부통령의, 천안문 30주년 연설도 트럼프 반대로 잠정 연기됐다.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으로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정상회담 후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중국에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게(정상회담이)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추가 관세, 매우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제재 해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두 정상 만남이 '종전'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협상 재개 수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 측에서도 G20 협상에서 양 쪽이 휴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는 사실상 중단된 무역분쟁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데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일이 일어날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양 쪽 모두 추가관세를 유보하는 쪽으로 협상할 수 있지만 화웨이에 대한 판매 금지나 슈퍼컴퓨터 거래제한 등 조치는 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무역협상이 통상법 301조에 관한 것이라면 화웨이나 슈퍼컴 거래제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란 점에서다.

조철 산업연구원 박사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나 슈퍼컴 관련 기업 및 기관 5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란 점에서 미국이 제재를 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화웨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 박사는 “화웨이 사태가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도 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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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