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입찰가격 하한선을 높여 저가 투찰 출혈 경쟁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SW사업 대가 혁신을 위한 IT서비스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조정'을 강조했다.
공공 SW 사업 평가 시 기술과 가격 평가 비율은 9대 1이다. 기술 편차가 크지 않아 10% 비율에 불과한 가격에서 최종 평가가 나뉜다. 문제는 입찰가격 하한선이 전체 발주 금액 80%라는 점이다. 일부 기업은 사업 수주를 위해 발주 금액의 80%까지 금액을 낮춰 입찰에 참여한다. 저가 투찰로 가격 점수에서 우위를 점해 사업을 수주하면 기업 수익은 악화되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업계는 하한선을 현행 80%에서 95%로 높여줄 것을 요구한다. IT서비스 업계는 5월 조달청장과 진행한 'SW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조정 필요성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아이티센 대표)은 “지난 3년간 공공 SW 평균 가격 낙찰률은 발주가격의 95.15% 수준이었다”면서 “적어도 평균 수준까지 하한선을 높여줘야 저가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는 “가격 하한선을 높이면서 기술력도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격이 아닌 기술력이 사업을 수주하는 풍토가 마련되도록 조달 평가 체계도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 내용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지난해 세미나에서 입찰가격 외 △SW 예산 확보·대가 현실화 △과업기준 명확화 △투입인력 관리 금지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조미리애 VTW 대표는 “발주자 사업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여전히 불합리한 헤드카운팅 관행이 지속된다”면서 “도급계약인 경우 핵심인력을 포함한 투입인력 관리 금지 조항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SW산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공공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공공부문이 SW산업 진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