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 열어야"…규제완화·노동법 개혁 호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3월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모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3월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모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다”며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면서 “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친기업-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한다”며 “성큼 다가온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과거의 낡은 노동 법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해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며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 열어야"…규제완화·노동법 개혁 호소

나 원내대표는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며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붉은 수돗물 등 안전에 대한 국민 걱정이 높아지자 노후 인프라 교체 의지를 밝히며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했다. 매년 10조원씩 투자해 10년 간 전국의 노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며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 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한다”며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10조원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탈원전 정책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놓고도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데 그쳤다”며 “탈원전하겠다는 정부를 어느 나라가 믿고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냐”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