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車 부품산업, 통합적 정책 지원 변화 필요…"미래 산업 트랜드 변화 대응"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지원 방향에 있어 '업(業)'과 '장(場)'의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차 산업 트랜드(흐름)를 파악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산업구조 개편 및 고도화, 역량 배양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본적인 가격·품질·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사관계 개선, 규제정책 추진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근이사, 김득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김치환 삼기오토모티브 대표이사, 양평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이형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보수 중견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 (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근이사, 김득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김치환 삼기오토모티브 대표이사, 양평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이형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보수 중견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 (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포럼에서 “2017년 초 일본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혁신역량, 노사관계, 규제, 주력시장 등의 요인으로 2025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면서 “실제 2011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완성차 산업은 정체기를 걷고 있고, 부품산업 매출액 증가율도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체 영업이익률은 르노삼성차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한국지엠과 쌍용차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은 2016년 쉐보레 브랜드 유럽시장 철수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악화됐다. 부품산업의 경우 대기업 군은 완성차 업체와 유사한 성과를 보였지만, 중소부품업체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역시 2013년 위기가 가시화됐고, 지난해에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모두 악화됐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부품업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71조4423억원으로 2014년(78조원) 이후 계속 줄고 있다”면서 “1차 부품협력사 수도 지난해 831개로 전년보다 20개 줄었고, 올 1분기에도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부품산업이 위기에 몰린 원인으로 △원가상승 △데이터·정보 비대칭성 △혁신역량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R&D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R&D 투자는 현대차가 주도한다. 2017년 기준으로 약 8조원 규모다. 이는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49조원), 일본(30조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은 ICT 관련 투자를 제외한 순수 자동차 R&D 투자액만 23조원에 달한다.

이 연구위원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화, 전문화, 국제화, 대형화를 토대로 법·제도, R&D, 인력양성, 시험인증,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계 외연 확장과 강건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증대해 결국 △시스템 수출기반 구축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보다는 국내 투자를 촉진해야 생산기반이 강해진다”면서 “부품산업의 경우 완성차 업체 의존해 양적 성장은 달성했지만, 핵심역량 부족으로 패러다임 저환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산업 트랜드 파악과 R&D 투자, 핵심 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MaaS)이 미래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기에 관련 네트워크 협업이나 산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계는 근로 유연성이 없는 생산체제로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때문에 적기에 신차 투입도 어렵고, 파업시 대체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는 노조가 생산현장 통제권을 갖고 있어 생산유연성이 떨어지고, 고임금, 저생산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면서 “노조 파업이 대체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쟁의행위 절차에 대한 엄격성 부여 등으로 생산유연성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