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을 확정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19일 6월 임시국회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4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 상임위 전체일정을 확정했다. 확정된 일정은 주요 법안 및 추경안 예비심사, 부처 업무보고를 위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이다.
'카풀' '타다' 등 혁신기술 관련 법안 등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전체회의를 연다. 8일 전체회의에선 법안 의결 및 추경안 상정, 업무보고 등이 예정됐다.
이어 국회는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1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및 추경 예비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산업'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도 9일 전체회의를 갖고 추경안을 상정하고 소위를 재구성한다. 17~18일 법안소위가 열린다.
'게임중독' 등을 살펴보는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와 법안 및 추경안 상정을 한다. 15일부터 17일까지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 및 추경안 예비심사를 의결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는 정무위원회는 12일에는 금융과 보훈처 포함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15일에는 비금융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16일과 17일 각각 법안1·2소위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3차례 전체회의를 계획했다. 8일 추경안, 법안 상정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15일 추경안 예비심사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18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로 이어진다.
예결소위와 환경소위, 고용소위도 열린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으로 여야 이견차가 큰 상황에서,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로 여야 입장차가 더욱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교섭단체 간사간 환경 및 고용분야 비쟁범안 협의가 관건이다. 국방위원회도 15~17일 법안소위와 청안소위, 전체회의 등을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임위도 다음주 초 일정을 확정하고 법안 및 추경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안을 최종 심사하는 예결위도 재가동을 코 앞에 두고 있다. 예결위원장 몫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5일 오전 예결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 간 2파전 양상이다. 한국당이 의총에서 예결위원장 후보를 정하면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을 확정한다. 70여일간 표류했던 정부 추경안 심사 및 처리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5일 의원총회를 통해 예결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교체 등 6월 임시국회 법안 및 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