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혁신성장과 신기술창업 인큐베이팅”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혁신성장”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중국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신기술 창업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이 지난 1년 간 하루에 4개꼴로 증가해서 현재 202개에 달한다”며 “인구수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우리와 너무나 큰 격차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공공일자리 81만개 대신 혁신인재 81만명을 만들자”며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인재 8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착취를 막고, 국가가 투입하는 임금과 복지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집중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우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또한 함께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다”며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두고는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며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