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한전 적자 탈피는 '탈원전' 재검토부터"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종구 신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 적자를 두고는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전자신문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당분간 동결 선언을 하는게 맞지 않나”라며 “상식적으로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한 달에 170만원씩 월급을 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장이 직접 일할 수 밖에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나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두고는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2016년에 12조원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이 2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 이유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올해 전기료 누진제 완화도 한전에는 부담으로 3000억원 가량 손실이 더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린다는데 그렇게 되면 한전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5일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마자 현안이 많다. 상임위는 어떻게 끌어갈 계획인지.

▲산업위가 2018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아직 업무보고도 못했다고 한다.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에너지기본계획 보고도 안 됐다. 여기에 한일 무역전쟁, 탈원전 문제, 한전 적자 문제 등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 현안보고조차 못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열렸으니 지금까지 밀린 것을 하나하나 처리해야겠다.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국회 차원 대응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아베 총리에 일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강제징용 문제의 즉시적 해법을 내놓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정도라도 보내 급격한 경제경색 및 추가적 제재를 막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일감정을 앞세워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다.

-국회에서 한일 의회차원에서 문제를 풀자는 제안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9월 18일 도쿄에서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의 합동총회가 열리는 만큼 양국 관계 개선을 논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수출 규제 품목 재고분량이 2달을 버티지 못할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니 그 전에 정부가 타개책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산업위는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 산업의 창달과 진흥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토론하고 발전 방안을 찾고 하는 것이라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임위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회의가 잘 열리지 않아 현재 830건 법안이 계류돼 있다. 올해 정기국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따라서 임기 내 법안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종구 위원장…

△1950년 부산 출생 △경기중·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켈로그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