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운명, 12일 결판 난다...과방위 법안2소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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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운명, 12일 결판 난다...과방위 법안2소위서 논의

국회가 합산규제 논의 일정을 잡았지만 의견일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합산규제를 포함한 핵심 쟁점 법안 처리 일정 등을 합의했다.

여야는 12일 오전 10시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극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합산규제 일몰 이후 1년여 만에 국회 논의 일정을 확정했지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낮다.

2소위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합산규제 폐지 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으나, 과기정통부-방통위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당이 정부안을 지지하더라도 자유한국당(3년 연장), 정의당(2년 연장) 등이 합산규제 연장을 담은 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여야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합산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KT와, 연장해야 한다는 반 KT 진영 모두 국회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단번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논의가 장기화될 여지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1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양승동 KBS 사장이 참석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