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 "화웨이에 '국가안보 위협없는 제품' 수출 허용할 것"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美 "화웨이에 '국가안보 위협없는 제품' 수출 허용할 것"

화웨이.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화웨이.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에 한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화웨이 제재완화 첫 조치다.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 안보에 위험이 없는 분야(의 화웨이 제품)에 대해 (미국 기업에) 수출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화웨이에 대한 사실상 제재를 선별적으로 일부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로스 장관은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WSJ는 “화웨이에 제품 혹은 기술을 수출하려는 미국 기업은 정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로스 장관은 구체적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거래 허용 등 제재 완화에도 화웨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거래제한 기업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로스 장관의 발언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교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앞서 미국은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이 부품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정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날 로스 장관은 기업에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로스 장관은 “기업은 책임있게 행동하고,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익이 될지라도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위해 무역 기밀이나 민감한 지식재산권, 소스 코드를 거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