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중기부, 日 수출 규제 TF 구성 "추경에 R&D 예산 강화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조직을 만들어 중소기업 등 산업전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9일 '일본 수출규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중기부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TF(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운영)'에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 애로를 발굴하고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중기부 자체적으로 정부 TF와 중소기업 애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발빠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찾게 된다.

TF는 중소기업정책실장이 팀장, 해외시장정책관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본부, 지방청 및 협·단체 조직 등으로 구성했다. 본부 조직에는 중기부 6개 주요 국(중소기업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벤처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관, 해외시장정책관)이 참여한다.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소상공인부서를 제외한 주요 부서가 대부분 참여하는 사실상 중기부 총력 대응 체제인 셈이다.

매주 TF팀장 주체로 회의도 정례화해 모니터링 등 동향도 파악한다. 11일에도 정부 관계 부처 회의가 예정된 만큼 수시 회의를 통해 부처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기부 TF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 이미 관련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R&D 예산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추경에 미세먼지를 비롯해 포항지진·산불피해 등 재해대책 관련 예산이 포함돼있는데, 당장 수입대체가 어려운 중소기업 기술 R&D 예산을 우선 강화하는 계획을 놓고 관계 부처와 논의를 시작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은 주로 중간유통만 하는 상황이라 생산 등과 관련 직접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에 반도체 생산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단기·장기 대응책을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 건이 주무부처가 아니지만, 경영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산불 피해 등에서도 중기부는 산불 대응 주무부처가 아니지만 비상지원체계를 갖추고 대응한 바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에 앞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소재·부품 국산화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는 중소기업이라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