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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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촉구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함께,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11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 32.1%만 보험금을 받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도 까다로워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이유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하고 20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실손보험 간소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통화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된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시민단체에 촉구에 나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보기술(IT)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면서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