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국회가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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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3일차 교육사회문화분야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국회가 도와달라”

그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은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질의에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부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을 아프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라도 교육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적 논리가 아닌 미래지향적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의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설계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설치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빠른 시일 내 통과돼 이런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와 교원단체 등이 추천하는 위원 19명으로 구성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의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도 금지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족하다면 수정안 등을 통해 위원회 구성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여야 의원들께선 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재정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국가부도 우려가 있고 심지어 그리스 길을 갈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이고, 그리스는 190%를 넘는다”며 “설마 IMF가 우리에게 국가 부도를 권고했겠느냐”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IMF와 OECD가 재정 여력이 있다고 봐서 (한국에) 확장 재정과 추경을 권고했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 대비 6.2% 늘어난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올해 예산 증가율 9.5%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은행의 계정 변경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기준을 WTO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기준은 미국과 일본과 같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높여야겠지만,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