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금액이 얼마나 누적됐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이용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자녀의 무분별한 유료 콘텐츠 이용 등으로 인한 요금 과다결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군복무 중이거나 예정인 사람이 불합리하게 자동차보험 배상액을 적게 받는 문제가 해결된다. 김치류 판매 시 영양표시가 의무화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에서 이런 내용의 총 7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를 심의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서비스 이용 과금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IPTV는 콘텐츠 누적 이용금액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이용한도액 설정이 어려워 소비자가 콘텐츠 요금을 과다하게 결제할 우려가 있다. 과기부는 영상 콘텐츠 등의 서비스 누적 이용금액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이용한도액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 개선책은 과기부가 마련하겠지만 약관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등 형태로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군복무자(또는 예정자)에게 불리한 자동차보험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피보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현실소득액×취업가능월수)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향후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경우 취업가능월수에서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제외해 배상액이 적었다. 앞으론 해당 기간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규정 위반, 안전 문제를 고려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드론 판매·대여 시 조종자 준수사항,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가능성 정보를 표시하도록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고려, 적정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트지 등 벽지 내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김치류를 판매할 때 반드시 영양표시 하도록 한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총 185개 과제 중 168개가 보통 등급 이상으로 평가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흡한 과제, 개선·보완 사항은 20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등 소비자정책 추진성과를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