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日 "WTO, 23일 일반이사회서 수출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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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한국이 의제로 요청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 대사급이 참가한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한국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강조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일본은 해당 조치는 수출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WTO 일반이사회에선 미국, 유럽연합(EU) 등 제3국·지역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국제 여론에서 “찬성을 얻기 위한 접전장이 될 것”이라는 통상 소식통의 말을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