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강병원, “미세먼지 질병, 미래 우려 아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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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병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을)이 15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관련한 질병을 앓은 환자수와 요양급여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질병 환자수와 치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허혈성심질환과 폐암, 뇌졸중, 하기도감염이 모두 늘어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강병원 의원 블로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강병원 의원 블로그]>

강 의원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제외한 허혈성심질환, 폐암, 뇌졸중, 하기도감염 모두에서 환자수와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폐암이 환자수에서 32%, 요양급여비용에서 73%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환자수는 작년기준, 급성 기관지염과 급성 세기관지염 등 하기도감염이 175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혈성심질환 76만명, 뇌졸중 59만명, 만성폐쇄성폐질환 19만명, 폐암 9만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하기도감염에서 영유아, 어린이(0~9세)가 355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70~79세까지 전 연령대에서 많은 환자수를 기록했다. 허혈성심질환 60~69세(24만명), 뇌졸중 70~79세(19만명), 만성폐쇄성폐질환 70~79세(7만명), 폐암 70~79세(3만명)은 노년층 환자수가 많았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은 뇌졸중이 1조892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하기도감염(1조857억원), 허혈성심질환(8436억원), 폐암(7754억원), 만성폐쇄성폐질환(1245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요양기관에서 허혈성심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을 치료받은 환자수가 두드러졌다. 경기는 뇌졸중과 하기도감염에서 환자수 1위를 기록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Group 1) 지정했다. 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심뇌혈관질환·천식)가 미세먼지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고 사망까지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허혈성심질환(I20-22), 만성폐쇄성폐질환(J44), 폐암(C34), 뇌졸중(I60-64), 하기도감염(J20-22)을 들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미세먼지는 단기 및 장기 노출로 인해 다양한 질환의 사망률과 상병률을 증가시키며, 주로 순환기계,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면서 “최근 5년간 미세먼지관련 질환 현황에서 드러났듯이, 더 이상 미세먼지는 미래질병이 아닌 언제든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질환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세먼지 대책이 저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논의돼왔다면, 앞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앞서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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