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달 일본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했던 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의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다”면서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로 엮여있는 구조로,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것이 2012년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에서 이를 지적해왔다”면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일방적 수출통제 조치에 단호하고,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관협력체제 강화,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등으로 기업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국,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번 사안을 국제무역기구(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7월 23~24일)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근본 대책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다각적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 심의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