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아이디어를 반영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 청년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확산 차원에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공공부지에 여러 대학이 공동 사용하는 연합기숙사를 설치한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위한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재출시 한다. 선취업-후학습 장학금 지원 대상은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상황이 지속 어려움을 고려, 기존 청년대책을 점검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정착시키는 전(全)주기 프로그램 '신(新)직업 메이킹 랩'을 신설한다. 새로운 직업 창출부터 관련 취·창업, 정착까지 돕는다.
청년 초기 창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융자자금 3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청년창업펀드의 우수한 투자 성과, 빠른 투자집행 속도를 고려해 내년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기업 클린업(Clean Up)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한다. 청년 신규채용·근로환경 개선 의지가 있지만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화장실·샤워실 개·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정부·지자체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최대 4000만원 한도로 매칭 지원한다.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 내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한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실수요가 높은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22년까지 5000호 공급하고, 장기 공실 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해 여러 대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설립한다.
선취업-후학습 장학금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로 확대한다. 대학생 창업·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 고교 졸업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300만원) 지원 인원을 늘린다.
보증한도 소진으로 운영이 중단된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재출시해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을 돕는다. 배달·대리운전 등 분야에서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초 실태조사를 거쳐 정책 설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희망사다리 정책을 점검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은 보수하고, 없는 것은 새롭게 설치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생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관련 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