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보복 철회 결의안 두고 충돌…한국당 "본회의 합의 후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열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열리고 있다.

국회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두고 17일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일정이 잡힌 이후에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를 두 번이나 하며 미뤄졌다. 외통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안이 5건 상정됐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외통위 간사)은 “본회의가 열리면 그 중간에 여러 변수가 있는데 굳이 오늘 의결해서 나중에 고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상임위가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결의안을 의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1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 차례 개최를 고수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오후 열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오후 열리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결의안은 시의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회와 당대표의 역할은 별개로, 일단 의결을 하고 만약 중대한 사항에 변화가 생기면 그 때 다시 한 번 논의 하는 것이 상황의 긴박성, 시급성에 비춰서 적절한 결정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는 결의안 의결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두 번이나 정회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의결 정족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의안 의결) 문제를 왜 천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일 청와대와 여야 당대표 회담이 있을 수 있고, 본회의가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국회는 국회 일이다. 각 정당에서 어떻게 하든 국회 차원의 결의를 하자고 했으면 국회의 할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한다”며 “우리가 합의 봤던 내용들이 외부에 다른 요인으로 흔들리거나, 수정되거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본회의가 확정 안 됐는데 상임위 의결이 그렇게 중요하냐”며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5분이든 10분이든 외통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정회'를 요구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 공청회' 진술인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텅빈 한국당 의원석. 이정현 무소속 의원만 민주당 반대측에 앉아 있다.
텅빈 한국당 의원석. 이정현 무소속 의원만 민주당 반대측에 앉아 있다.

결국 정회 후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진술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던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날 외통위에서 다뤄질 결의안은 제목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