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은, 기준금리 1.50%로 인하...'日 수출규제가 당긴 방아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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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했다. 2016년 6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다.

일본 수출규제가 방아쇠를 당겼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데다 일본이 지난달부터 반도체 재료 수출을 가로막으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이에 한은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지원했다.

미국이 이달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한은의 부담을 한결 덜어줬다. 한·미 금리 역전 차가 1%포인트(P)로 확대되는 것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8일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해 11월 인상한 이후 6개월 연속 동결을 택했지만 대외 환경 불확실성 증대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경기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한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까지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2.6%로 제시했으나 4월 금통위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만 해도 이주열 총재가 하반기에는 반도체 회복 전망 관측이 우세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일본 수출규제까지 본격화되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재고율이 20여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고율 상승은 그만큼 업체들이 당분간 생산을 줄일 것이라는 신호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최고라는 점에서 경기 부진에 대한 시장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인하 신호를 보내자 한은도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통화정책 완화 근거 강해졌다”고 밝힌 데 따라 시장에서는 이달 FOMC에서 미국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 1%포인트(P)'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게 된다.

다만, 금융안정은 숙제로 남았다. 금리인하로 부동산 자산 편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지난해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4분의 3을 넘어섰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