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에 소재 사업 중점 반영.. 응용·기술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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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에 소재 사업 중점 반영.. 응용·기술 R&D 지원

정부가 일본 수출 제한조치 대응 차원에서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소재 관련 신규 사업 예산을 중점 반영한다. 전체 R&D 예산에서 4% 내외였던 소재부품 R&D 사업 비중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신규 R&D 사업 수요 파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사업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소재 경쟁력을 강화해 일본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R&D와 더불어 응용 R&D나 조기 상용화 가능 기술 관련 R&D 발굴에도 주력한다.

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 등 전방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 R&D 예산에 반영할 증액, 신규 사업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소재부품 관련 예산은 부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통한 속도전을 펼칠 계획이다. 앞서 과기자문회의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선 각 부처가 요구한 소재 관련 사업은 모두 예산에 반영됐다. 따라서 예타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 요청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경제 위기 등 상황에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소재부품 관련 R&D예산은 전체 R&D예산에서 약 4% 내외를 유지해왔다. 규모로는 2017년 기준 7089억원 규모다. 정부가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은 만큼 소재 관련 사업 예산 비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과기혁신본부는 신규 R&D 예산 검토, 심의 준비에 들어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을 소집해 신규 사업 검토 방침을 전달했다. 지난해까지 국가 R&D 예산안은 과기자문회의 심의·의결 이후 기재부 조정을 거쳐 국회로 넘어갔다. 기재부가 추가로 반영한 신규 사업에 대한 과기자문회의의 추가 심의 절차가 없었다. 올해부턴 추가 반영한 신규사업도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친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찍은 만큼 전문위원 검토 또한 실제 소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발굴, 시의성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