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52시간 완화, IT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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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52시간 완화, IT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과 관련해 연구개발(R&D) 분야의 유연근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R&D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으로 허용해달라”는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부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부총리가 언급한 만큼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보다 앞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산기협은 “R&D 분야를 특례 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방침을 확정한 이상 세부 실행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R&D 업무 특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 시간을 정하는 재량적 근로시간제나 특정 기간에 근로 시간을 합산해서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와 같은 유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괄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은 개인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에 걸친 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나아가 연구 현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모든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SW 기업은 사업 특성상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 직전에 업무가 몰리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대부분 프로젝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 당연히 업무 진척에 따라 근로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대체 인력을 이야기하지만 이 또한 업무 연속성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 긴급 장애대응·보안패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 근무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연구 현장에 그치지 말고 시간보다 효율과 생산성이 중요한 첨단 분야로 주 52시간 근무의 보완책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