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보험설계사 소비자가 직접 가려낸다…금융위, 'e-클린보험서비스'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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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보험설계사 소비자가 직접 가려낸다…금융위, 'e-클린보험서비스' 론칭

앞으로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와 신뢰도정보 등을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불량 보험설계사를 집적 가려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 설계사 모집경력 확인을 위해 운영하던 '모집경력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별도 공시하던 법인보험대리점(GA)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먼저 소비자가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현재 소속사 및 과거 소속, 제재이력 등 기본정보를 설계사 이름이나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민원의 주범이던 불완전판매율과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도 살펴볼 수 있다. GA 경영상황, 모집실적 및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도 정보도 조회와 대형GA(설계사 500인 이상) 간 비교 조회도 가능하다.

e-클린보험서비스의 특징은 기존에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웠던 불완전판매율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설계사별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계약유지율 역시도 고아계약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18일 기준 e-클린보험서비스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 집적 동의율은 약 92.0%(보험회사 전속 92.7%, GA 소속 91.5%)로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신뢰도 정보도 동의율을 높여 보험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 및 보험 판매채널간 신뢰도 경쟁이 발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e-클린보험서비스의 핵심 정보인 불완전판매율과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정보가 필수항목이 아닌 선택항목이다. 설계사가 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서비스 취지대로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선 설계사의 신뢰도정보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실제 설계사의 부정적 의견이 커 쉽지 않아 보인다.

한 GA소속 설계사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산업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직이 잦은 설계사들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향후 이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꺼려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추진 의지는 강하다.

하주식 과장은 “그동안 불량 보험설계사를 가려내지 못해 보험 불완전판매가 늘어나 민원이 지속됐던 것이 보험 산업”이라면서 “e-클린보험서비스상 집적·산출 정보를 활용해 내년 생·손보 통합 우수보험설계사 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