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韓日 정부, 제3국 중재위·화이트리스트 제외 긴장↑...갈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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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수출 제한조치의 분수령인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우대국) 제외 의견 마감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4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의견수렴 마감일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간 갈등은 더 고조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인허가 기간 단축·특별연장근로 인정·금융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될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지난 1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취할 수 있는 임시·한시 조치를 마련하기로 부처간 합의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한다. R&D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 관련 지침도 이달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근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선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하고 중재위 구성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그는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굽히지 않고 맞받았다. 남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 근간을 해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수출통제 관리제도 관리가 미비하다고 지적한 일본 경제산업성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경산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한국 기업은 새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열린 과장급 양자협의에서 우리나라가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는 23일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가 '강대강'으로 가게되면 일본 수출 규제 사안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고, 양국 정부 모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태 장기화 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