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는 9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는다. 지난 4월 공개한 선언적 수준의 사이버안보전략를 상세화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공격 대응책과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가이드라인 등을 담는다
23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이 총론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각론 내용을 담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각 전략별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사이버안보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내놨다. 역대 정부 통틀어 청와대 차원의 사이버안보 지침서는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자 서문에서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이버위협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해 국가의 주요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안보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반드시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안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6대 전략과제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을 제시했다.
9월 나올 이행 방안에는 이들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다. 사이버공격탐지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공격대응책 마련 등 사이버안보 정책도 구체화한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각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침서와 달리 세부 이행 방안을 공개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나온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돼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지만 이를 전체 공개할지, 일부만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단계에 있다”며 “사이버범죄 협약 등과 같은 이견이 있는 사안이 있어 전체 공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