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도입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국무조정실 주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민관협의체 인적구성에 우려를 표했다.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 교체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민관협의체는 균형 잡인 인적구성과 게임장애 전문 식견이 필요하나 인적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균형 잡힌 인적구성이라는 양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회와 단체가 배제됐으며 의료계인사는 모두 중독정신의학회 관련인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과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왜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인사 교체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정부부처 입장도 문제 삼았다.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부처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공대위는 “여성가족부는 셧다운 등 게임규제 부처이고 교육부도 게임에 대해 우호적으로 볼 수 없는 부처”라며 “과학기술부 역시 콘텐츠부서가 아닌 정보보호부서 담당관이 참석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평했다.
또 공대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린 협의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비공개로 이뤄진 첫 회의에 대해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을 공개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공대위는 “민간협의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구성과 안이한 현실인식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사항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