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재부품산업, 일본 의존도 점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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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재부품산업, 일본 의존도 점점 줄었다

한국의 대(對)일본 소재부품 의존도는 줄어들지만, 일본의 대한국 의존도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일본의 대한 의존도보다 4배가량 높아 기술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일경상학회에 따르면 이홍배 동의대 무역·유통학부 교수는 '한국 소재부품의 대일본 무역적자 축소 원인 고찰' 논문에서 한국 소재부품산업은 만성적으로 일본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으나 기술력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양국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소재부품의 대세계 무역흑자는 2000년 93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05년 227억달러, 2010년 779억달러, 2015년 1050억달러, 2017년 1137억달러로 지속 늘었다.

한국 소재부품산업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2017년 한국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적자는 160억달러를 기록했다. 소재부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5%에 달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일 무역적자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0년 103억달러에서 2010년 242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후 2017년 160억달러까지 감소했다.

2000∼2017년 전체 대일 무역적자에서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91.2%에서 56.5%로 줄었다.

두 나라 산업 간 수입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국제기술분업도(ITS) 지수를 보면 한국의 대일본 국제기술분업도 지수는 2000년 0.0238에서 2015년 0.0171로 30% 가까이 줄었다. 반대로 일본은 0.0017에서 0.0045로 2.6배 늘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일본보다 4배 가까이 높지만 추세적으로는 한국의 대일 의존도는 줄고 일본은 대한국 의존도가 높아진 모습이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전개한 다양한 소재부품의 산업고도화 지원 정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일 간 의존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대일 적자 구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정책 노력과 전략적 기술개발, 시장개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100여개 품목의 수입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기 때문에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