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어드는 인구, 임계점 넘었다

[사설]줄어드는 인구, 임계점 넘었다

대한민국 인구가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공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총 2만5300명으로 1년 전보다 9.6%인 2700명 줄었다.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5월 출생아 수 가운데 가장 낮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38개월 연속으로 월별 최저 기록을 이어갔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 5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2.9%인 700명 늘어난 2만4700명으로 집계됐다. 5월 기준 통계 이래 가장 많았고 이 영향으로 출생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600명에 그쳤다. 자연증가분은 2016년 5월까지 1만1216명이었지만, 2017년 6537명, 지난해 4000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보여주는 수치는 한 마디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먼 미래에 일로 치부했던 '인구절벽'이 점차 현실화됐다. 통계청은 올 초에 총 인구 정점 연도를 2028년으로 예상했다. 2028년 5194만명을 기점으로 빠르게 인구가 감소해 2067년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다. 우리만 유별난 현상이 아니다. 문제는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인구정점 연도 역시 2016년에는 2031년으로 예상했다. 당시보다 무려 3년이나 빨라진 것이다.

인구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막중하다. 경제성장은 생산능력이 커져 실제 생산량이 늘어남을 뜻한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생산인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 동력은 인구와 자본이라는 게 상식이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경제규모와 성장률도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심각성을 알지만 여전히 저출산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었다. 당장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10년 뒤가 인구 정점이라지만 이미 인구 재앙은 시작됐다.